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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 대안으로 직무급 검토하자"한노사연 '임금체계 모색 보고서' 발표 … 노사공동위 설치로 연착륙 제안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을 위해 직무급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임금체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연공급 임금체계 중심인 우리 현실에서 노동계 반발이 예상되지만 임금격차 완화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견해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24일 발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임금체계 모색 보고서에서 "이중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안 중 하나로 새로운 임금체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제시했다. 그런데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박용철 선임연구위원은 "여전히 견고하게 작동하는 대기업 내부노동시장, 기업별교섭체계, 비정규직, 연공급 임금체계 등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대안 중 하나로 직무급체계를 모색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직무급은 직무평가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데다, 평가주체가 노동 통제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고, 종신고용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우리 현실에 맞춘 제도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평가 과정 전체를 노사공동으로 추진하고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그는 "직무평가를 할 때 평가 항목·방식·주체·관리 등을 당사자들이 신뢰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개편해야 한다"며 "급격한 임금체계 변화를 완화하고 관행과 정서 등을 고려해 직무급에 근속급·숙련급·경력급·능률급 등을 가미하는 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00인 이상 정규직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300인 미만 비정규직은 41.8% 수준이다. 하위 20%와 상위 20% 임금격차를 보여 주는 임금 5분위 배율은 4.67배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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