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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시한폭탄 무인 소형 타워크레인 없애라"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 파업 수순
타워크레인 조종사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최근 잇따라 벌어진 무인 소형 타워크레인(3톤 미만) 사고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는 19일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과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2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타워크레인분과는 다음달 3~4일 1박2일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과 임금·단체협상 중인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도 지난 1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6%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파업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건설현장에서 급증하는 무인 소형 타워크레인 때문이다. 건설현장에서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무인 타워크레인은 2013년 13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천808대로 139배 증가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건설업체들이 중국에서 저가부품을 들여와 타워크레인을 불법 개조했기 때문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급격히 증가한 소형 타워크레인은 대부분 중국산이다. 유인으로 수입·등록한 뒤 무인으로 불법개조한 사례들도 다수 적발되고 있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국가자격증이 필요한 대형(유인) 타워크레인과 비교해 3일간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면허를 딸 수 있다.

정부가 2016년과 2018년 관련법을 개정한 탓에 제대로 된 검증절차 없이 정체불명 인증기관에 1대당 30만원의 수수료만 내면 소형 타워크레인 등록이 가능하다. 폐기된 대형 타워크레인에서 운전석을 없애고 리모컨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불법개조해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으로 재등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건설 노동계 설명이다.

무인 소형 타워크레인이 무너지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올해만 5건이 넘는다. 알려지지 않은 경미한 사고까지 포함하면 수십 건을 웃돌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무인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지 않도록 단협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경영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임금인상안도 쟁점이다.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는 올해 7%,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8%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임금인상 여력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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