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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7일 두 차례 회동에도 이견 못 좁혀 … 여야 지도부 방미 일정 겹쳐 개점휴업 장기화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1일부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의 방미 일정이 예정돼 있어 국회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방미 일정 동안 여야 지도부 간 물밑협상 가능성도 점쳐진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나경원(자유한국당)·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과 오후 각 한 차례씩 비공개 회동을 가진 이들은 서로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오전 회동 직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합의된 게 없어 (오후) 4시에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하기로 했다”며 “국회 정상화의 길이 멀고도 멀다”고 말했다. 3당 원내대표는 오후에 다시 마주 앉았지만 국회 정상화 전제조건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협상이 결렬됐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려고 했지만 여당이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며 “여러 제안을 수용하지 않아 답답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건 없는 2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주문했다. 자유한국당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자진사퇴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폭로 관련 특별검사 도입,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조해주 위원에 대한 국회 해임촉구결의안을 중재안으로 내놓았는데, 여야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해 미뤄 놨던 민생·경제현안 처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가 정상화되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정부·국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반영해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가 8일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노사정 간 타협점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가 단위기간 1년 연장과 도입요건 완화를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단위기간 현행 유지를 전제로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재계 입장과 결을 같이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의제가 논의되면 노정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 과제를 서둘러 논의해야 하고, 탄력근로 확대와 최저임금 개편에 관한 국회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며 “생산적인 국회를 위해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가 11일부터 6박7일간 미국 방문에 나선다. 1월부터 계속된 국회 파행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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