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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종노조로 중소·영세 사업장 조직화해야”한국노총, 50인 이하 사업장 노조 실태조사 발표 … 소규모 노조 ‘임단협 중심 운영’ 한계 지적
▲ 이은영 기자
10% 초반인 노조 조직률을 올리기 위한 노동계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노조가입에도 양극화가 존재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바람을 타고 비정규 노동자의 노조가입이 늘었다지만 민간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노조 문턱은 여전히 높다.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업종노조에 주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지역·업종노조 조직화와 교섭사례 연구’ 중간발표회를 열었다. 박현미 중앙연구원 연구위원과 유병홍 고려대 노동대학원 연구교수·이정봉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한국노총 산하 50인 이하 사업장 노조 실태조사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조직 활성화와 조직화 방안을 공동 연구했다. 올해 8월20일부터 10월29일까지 50인 이하 사업장 노조 199개가 실태조사에 응했다.

이정봉 연구위원은 “소규모 노조는 교육·회의 등 일상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며 “노조활동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임금·단체협상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2년 이내에 조합원·간부를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한 노조는 53.3%에 불과했다. 단체협약에 조합원 교육시간이 유급으로 확보된 노조 역시 39.2%에 그쳤다. 노사 쟁점과 관련해서도 임금 및 임금제도가 54.8%로 가장 많았고, 소속연맹에서 주로 받는 지원 역시 임단협 교섭이 37.2%로 가장 높았다.

이 연구위원은 “노조의 교섭력이 조합원수·조합원 단결력에 기반을 둔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단협 중심의 노조 운영은 장기적으로 유효하기 어렵다”며 “조직형태 변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유병홍 교수는 조직화 성과를 내고 있는 부천지역노조·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한울타리노조·부산지역버스노조 부산지역마을버스직할지부 사례 연구에서 중소·영세 사업장 조직화를 위한 지역·업종노조 설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장노동자에게 전국 단위 산별노조는 멀고 지역노조는 가깝기에 지역·업종노조가 더 유용하다”며 “총연맹 차원에서 (가)지역노조연맹을 만들어 연맹별로 흩어져 있는 일반노조·지역노조를 연맹으로 묶고 지역일반노조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키워 이를 토대로 조직화를 하는 선순환 모형을 만들어 나간다면 의미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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