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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민간위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전면조사해야”민주일반연맹, 청와대에 진정서 전달
▲ 민주일반연맹
지방자치단체 용역 청소노동자들이 청와대에 청소 위탁업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전면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일반연맹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위탁 폐해로 사람이 죽어 나가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사업장 110곳만 기획감독하는 것으로 문제를 매듭지으려 한다”며 “지자체 관리·감독 아래 있는 700여개 청소 민간위탁업체를 모두 감독하고, 위반 사항이 있으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맹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700여개 민간업체 전면조사 진정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일부터 전국 환경미화 사업장 110곳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획감독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39곳이고, 지자체 위탁을 받은 업체가 71곳이다. 올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대책 후속조치다.

연맹은 “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산재를 당한 환경미화원은 1천822명이고, 이 중 사망자는 18명”이라며 “노동부가 110곳만 감독한다는 것은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양진 연맹 공동위원장은 “민간위탁업체는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모든 업체를 조사해야 한다”며 “간접고용 구조에서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청소업무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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