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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공조로 탄력근로제 확대 막을까김주영 위원장 9일 민주노총 방문 … “함께 힘 모으자” 약속 계속되나
정부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추진에 맞서 양대 노총이 공조에 나서는 양상이다. 최근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 등과 관련해 관계가 편치 않았던 양대 노총이 정부 '노동정책 우클릭'에 손을 맞잡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9일 간담회를 갖고 공동대응을 논의한다.

8일 양대 노총에 따르면 김주영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을 방문해 김명환 위원장을 만난다. 김명환 위원장 취임 후 김주영 위원장이 민주노총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취임 직후인 올해 1월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당시 양대 노총 위원장은 노동시간단축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자”고 약속했다.

이날 양대 노총은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주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개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대표자들이 만나 양대 노총 공조와 공동대응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연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지난 5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합의한 데 이어 여야 교섭단체 3당은 8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3당은 “가능하면 노사 합의를 토대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연내 법안처리”를 못 박음으로써 사실상 올해 2월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과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 때처럼 노동계를 배제한 채 국회가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연내 처리를 목표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현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진행 중인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국내법 개정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데다,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민주노총이 빠진 채 22일 출범함에 따라 양대 노총은 다시 한 번 연대와 공조 입장을 확인하고 공동대응을 약속할 예정이다.

양대 노총 관계자들은 “각종 노동현안과 사회적 대화 추진 관련 공조체제 유지를 확약하는 동시에 남북노동자 교류사업를 협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최근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노동자 교류행사에 정부의 방북 불허조치로 민주노총이 불참하며 남북노동자 3단체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날 간담회에서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노동자 교류사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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