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적 불평등 격차를 줄이고 공정하고 통합적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통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며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이며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고 강조했다.

◇“경제불평등 키우는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문 대통령은 “지난 1년6개월은 ‘함께 잘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다”며 “함께 잘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 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양극화와 소득불평등·저출산 고령화·산업구조 변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경제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불평등을 키우는 과거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포용국가로의 길’을 제시했다. 그는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고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것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 놓쳐선 안 돼”=국회에는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예산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이라며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은 470조5천억원이다. 올해보다 9.7% 증가한 규모다.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2% 늘어난 23조5천억원이 배정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작년에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대로 되돌아갔고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외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재정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할 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며 “남과 북, 미국이 확고한 신뢰 속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뤄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와 있고 조만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이며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는 표현을 되풀이했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vs “소득주도 성장 포기”=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 성장 사회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과 경제주체 모두의 역할 분담과 협력이 절실하다”며 “기적같이 찾아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전쟁종식과 평화를 이루는 일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만큼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소득주도 성장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고용을 중심으로 한 민생경제부문의 침체가 끝 모르게 추락하고 있다”며 “경제는 타이밍인데, 어디까지 경제가 무너져야 소득주도 성장을 수정하거나 폐기할 것이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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