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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비정규직 차별 해소 매뉴얼 만든다최영애 위원장, 정의당 질의에 답변서 제출 … "사내하청 노동조건 차별 시정 노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사내하청 노동자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고용차별 해소 매뉴얼을 개발한다.

금속노조는 최영애 위원장이 지난달 말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의 질의와 관련해 의견을 밝힌 서면답변서를 27일 공개했다. 최 위원장은 5일 취임했다. 최 위원장은 답변서에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차별 관련 쟁점과 해소 방안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비정규직·간접고용·특수고용 등 다양한 형태로 고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실사용주와 형식적 고용주 구별이 아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용종속성’ 여부와 상당한 수준의 지휘·감독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없애려면 사용자를 계약서로만 판단하지 말고 실제 누구의 지휘·감독을 받고 일하는지, 누구에게 얼마나 종속돼 일하는지 규명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 위원장은 “향후 고용관계에서 성별·나이·사회적 신분·학력·고용형태 등의 차별사유와 관련한 쟁점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차별 해소 매뉴얼' 등을 개발해 사내하청 근로조건 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직접고용 원칙을 노동관계법령에 명시하라는 권고를 정부에 할 필요가 있다"는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올해는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여성노동자를 차별했다는 비난을 산 기아자동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올해 5월 “기아차가 2013년 이후 1천500여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이 중 여성은 0명”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기존 남성 정규직들이 일하던 조립라인은 일이 힘든 반면 임금이 높고, 여성 비정규직들이 일하던 업무는 일이 수월한 반면 임금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성과 남성의 업무구분 없이 동일한 업무배치와 동일한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며 “채용에서 여성배제와 채용 후 직무배치, 임금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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