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11.15 목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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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판문점선언 옥동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14일 문 연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는데요. 14일 오전 개성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을 열기로 했다고 12일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 통일부에 따르면 개소식 행사는 식전행사·공식행사로 진행되며, 남북에서 각각 50~60명이 참석할 예정이라네요. 남측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합니다.

- 남북은 14일 개소식 이후 공동연락사무소 업무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연락사무소는 △교섭·연락 업무 △당국 간 회담·협의 업무 △민간교류 지원 △왕래인원 편의보장 같은 기능을 수행할 예정인데요.

- 연락사무소 소장은 차관급으로 결정됐습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남측 소장을 맡는데요. 북측은 조평통 부위원장이 겸직한다는 전언입니다. 통일부는 “소장은 주 1회 정례회의와 필요시 협의를 진행한다”며 “남북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해결해 나가는 상시교섭대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 통일부는 “연락사무소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평화정착을 위한 상시적 협의·소통채널로 정착해 나갈 것”이라며 “24시간 365일 소통을 통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의를 진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8월 은행 가계대출 800조원 웃돌아 … 주택거래량 증가 영향

- 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이 8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금융시장 동향(잠정)'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에 비해 5조9천억원 증가한 802조6천억원을 기록했습니다.

- 은행가계 대출은 1월(2조7천억원)·2월(2조5천억원)에 다소 적었다가 증가세로 돌아섰는데요. 8월 증가 폭은 6월(5조원)·7월(4조8천억원)보다 확대했습니다. 지난해 11월(6조7천억원) 이후 최대치라네요.

-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주택거래 증가 영향으로 개별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소폭 확대됐다"며 "여름 휴가철 자금수요가 늘면서 신용대출 같은 기타대출 증가규모도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 대출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거래가 활발한 것이 영향을 줬다는 설명입니다.

- 실제 서울 아파트매매 거래량은 7월 6천 가구에서 지난달 8천 가구로 증가했는데요. 지난 한 달 사이 주택담보대출은 3조4천억원 증가했습니다.

민교협 “국회는 강사법 개선안 통과시켜야”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가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 민교협은 12일 성명을 내고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가 마련한 개선안에 절대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는데요.

- 민교협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장애물이 있다”며 “대학과 온갖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국회의원들이 사학재단 등의 이익을 위해 개선안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국회뿐 아니라 국민과의 적극적인 공감대 형성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는데요.

- 개선안에는 △현행 고등교육법상 교원 종류에 강사 추가 △강사 임용기간 최소 1년 원칙 △재임용 심사로 강사직 유지기간을 3년까지 보장 △방학 중 임금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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