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SW)·지식재산(IP) 분야에서 민간일자리 11만2천개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목희 부위원장 주재로 7차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민간일자리 창출대책을 논의·의결했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임금근로자 비중이 지난달 기준 74.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임시·일용직은 감소하지만 상용직 근로자는 늘고 있다”면서도 “신규취업자의 의미 있는 증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국민 걱정에 정부는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오헬스 4만2천개·SW 2만4천개·IP 4만6천개 창출
“SW 장시간 노동 개선, 고졸 청년일자리 확대”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2022년까지 4만2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연간 벤처기업 900개를 창업하고, 전문인력 1만명을 양성한다.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 육성, 바이오헬스산업 창업 활성화,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 미래신산업 육성·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산업은 ‘성장-고용-복지’를 선도하는 핵심”이라며 “임상시험 등 높은 전문성·비용·규제가 수반되므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전략적인 R&D·제도기반·창업플랫폼·전문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2022년까지 2만4천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SW 인재양성과 취업·창업 연계로 9천500개, 창업촉진·SW 혁신기업 육성으로 1만1천개, SW 융합 신시장·산업 창출로 3천500개를 각각 만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발주자의 일방적 근무장소 지정 개선·노동시간 준수 유도·능력중심 문화 확산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생태계도 혁신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소프트웨어산업법) 전부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특허청이 2022년까지 직접일자리 1만1천개와 간접일자리 3만5천개 등 4만6천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발명·특성화고 지정을 6곳에서 2022년 12곳으로 확대하고 취업지원으로 고졸 청년일자리 2천100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바이오헬스 분야 의료민영화 우려” 불참
김주영 위원장 “좋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 주문

하지만 바이오헬스 분야에 의료민영화가 우려되는 의료기기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안 추진이 포함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일자리위에 따르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노총은 “해당 안건은 최근 논란이 되는 혁신성장·규제완화법과 연계돼 있다”며 “의료민영화에 직결된 내용으로 일자리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안건”이라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호승 일자리위 일자리기획단장은 회의 종료 뒤 브리핑을 갖고 “바이오헬스 규제혁신과 관련해 의료민영화와 연계된 게 아니냐는 노동계 제기가 있었다”며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많은 일자리가 창출돼도 장시간·저임금 등 노동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질 낮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일자리위는 다음달 초 일자리위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 주재하에 열리는 8차 회의에서 에너지신산업·미래차·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신산업 일자리 창출방안을 논의한다. 같은달 중하순으로 예상되는 9차 회의에서는 공공의료·건강보험 같은 보건의료 일자리 안건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6차와 7차 회의에서 상정된 정책의 일자리가 20만개였다”며 “8차와 9차 회의에 상정되는 일자리는 30만개 정도로 총 50만개 일자리 정책이 수립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