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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압승' 6·13 지방선거 의미는

여당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압승했다. 자유한국당은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지역에서 패배를 맛봤다. 합리적 보수를 자처하던 바른미래당은 무기력했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보수정당 심판론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남북 평화무드가 지속하길 바라는 기대심리도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주자는 심리다. 13일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80%를 넘어섰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어떤 의미를 품고 있을까.
 

강훈중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

국민의 노동존중 사회 실현 주문 반영된 여당 압승
강훈중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대구·경북·제주를 제외한 모든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했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경북 김천을 제외한 모든 선거구에서 여당이 승리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도 수도권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뒀다. 이제 정부·여당은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정치적 토대를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과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표방하고 당선됐다. 그동안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같은 전 정부의 반노동자 정책을 폐기했다.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추진하고 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도 정상회담 성사로 그 어느 때보다 훈풍이 불고 있다. 국민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과 소득주도 성장정책, 그리고 한반도 긴장완화와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을 주문한 것이다.

이제 정부·여당은 안정적인 국정운영 환경이 조성된 만큼 야당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선거 때 한 약속들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우선 보수야당과 합작으로 만든 최저임금법 개악안 재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영세자영업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노동자에게도 전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다. 애초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었다. 아울러 정부가 약속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조합하기 놓은 나라도 차질 없이 실천해야 한다. 사회 안전망을 더욱 확대 강화해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하며 비정규직 감축과 차별철폐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도 정부·여당이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 야당일 때 한 말과 여당이 돼서 하는 말이 서로 달라서는 안 된다.
 

석권호 민주노총 정치국장

여당 책임과 과제 무거워졌다
석권호 민주노총 정치국장

민주노총은 진보정당과 공동으로 광장에서 지역으로 노동존중 복지·안전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2018년 지방선거 요구안을 마련했다. 요구안에는 노동존중 지자체 건설과 노조할 권리 보장확대를 비롯해 △비정규직 없는 사회 실현 △최저임금 준수·생활임금제 도입 △노동자·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 △지역사회 복지 공공성 강화 △경력단절 없는 여성의 일자리 보장을 담았다. 전국적으로 민주노총 후보와 민주노총 지지후보 500여명이 출마해 50명 내외의 당선자를 냈다. 향후 진보 제정당 간 연대를 통해 진보정치운동이 단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다. 촛불혁명을 만들어 낸 국민은 적폐 청산 의지를 투표를 통해 정치권에 전달했다.

국회와 지방의회가 양당제로 고착된 상황과 ‘묻지마, 민주당’ 분위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큰 성과를 냈지만 그만큼 책임과 과제가 무거워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저임금·비정규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묵살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했다. 저임금·비정규 노동자뿐만 아니라 중소·영세 소상공인의 절박한 요구인 임대료 인하나 각종 수수료 감면 대책 또한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조선업·철강·플랜트 노동자 고용안정과 군산·인천지역 산업공동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박근용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집행위원장

지방 민주주의와 주민 삶 개선 원하는 민심 표출한 선거
박근용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집행위원장

우선은 촛불혁명의 성과이자 보수진영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란 평가가 있을 것이다. 지난 대선이 중앙 차원의 권력남용과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심판이란 의미였다면, 이의 연장선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 차원에서 민주주의 실현과 주민 삶 개선을 바라는 마음이 표출된 것이라고 본다.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실제 주민의 의사를 행정·정치에 반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역 주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다시 준엄한 평가가 내려질 것이다. 그동안 이런 점을 소홀히 했던 지방정치 세력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과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지방행정·의회 개혁 4개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많은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이 긍정적으로 채택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지방민주주의 확장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도 있다. 앞으로 당선자들이 지방 민주주의와 주민참여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지역시민단체들도 당선자들이 이를 잘 이행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촉구할 것이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전 지방의회 비례성 강화나 선거연령 하향 같은 선거제도 개선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당의 지방의회 진출이 과다 독식된 측면이 있다. 또한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출을 확대하지 못하게 했다.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보여 준 선거이기도 하다.
 

강문대 전 민변 사무총장

오만해지면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심판받을 것
강문대 전 민변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다. 국민은 더불어민주당을 자유한국당과의 대척점에 선 세력으로 보고 투표한 것으로 보인다. 반사이익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던 노동계로서는 당혹스러운 면이 있을 수 있다. 노동계 지지가 정의당 등 진보정당으로 수렴됐는지 여부는 앞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유보된 선거였다. 남북평화 문제, 북미회담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평가는 2020년 총선에서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2년을 겸손하게 대처해야 한다. 시민 생존권을 지키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 민중진영, 시민·사회운동진영과 긴밀한 대화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아쉬우면 와서 대화하라는 태도를 보이면 시민·사회운동진영의 지지철회는 당연하고, 국민에게 오만하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력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운 상태의 지금 정치지형에 대한 견제심리가 높아질 것이다. 그러니 더 겸손하게 임해야 한다.

대법원의 재판농단 사태도 이전 정권에 대한 실망을 배가시켰다. 대표적인 적폐 사건으로 각인됐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지만 최소한 심판은 공정할 것이라던 신뢰가 이번에 무너졌다. 대법원 사건을 행정부인 정부가 관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비리나 부정에 대해 용납하지 않겠다는 일관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이후 실용성 있는 적폐 청산 활동을 보다 철저하게 수행해야 한다.
 

정병기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더불어민주당 독주 진보정당이 견제해야
정병기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번 지방선거로 자유한국당은 소멸의 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미래당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와 동반몰락할 수도 있다. 어쨌든 합리적 보수도 설 땅이 좁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의 독주가 예상되는데 견제세력이 없다. 자유한국당 같은 세력이 견제할 시대는 지났다.

자유한국당이 없어진 자리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보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 때문에 진보적으로 보였을 뿐 기본적으로 시장자유경제주의자들이다. 진보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해야 한다. 하지만 진보정당들의 미래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정의당이 지방의원수를 늘린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여당을 견제하고 쟁점화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큰 이슈에 묻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문제를 제기하고 치고 나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 남북평화 같은 이슈가 커지면서 정의당이 제기할 수 있는 노동이나 복지 이슈가 뒤로 밀릴 수 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보정당의 역할을 해야 한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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