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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가계소득 감소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 성급한 판단"
   
▲ 고용노동부
올해 1분기 하위 20% 가계소득 감소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김영주(63·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성급한 판단"이라고 일축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김영주 장관은 6일(현지시간) 노동부 출입기자단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려면 6개월 정도 지나 분석과 통계가 나와야 한다"며 "가계소득 발표를 가지고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하위 20% 소득이 감소한 배경에 다양한 원인이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 영향 때문으로만 보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계절산업도 들어가고 중국 관광객 감소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몰려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고용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김 장관은 "지난번 최저임금을 16.4% 안 올렸으면 소득 양극화가 더 벌어졌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1분위와 5분위 (가계소득) 격차가 컸지만 지난해 1분위에서 2분위로 넘어간 계층도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대폭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는 불가피했다"며 "산입범위를 명확히 해서 임금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선 지난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양대 노총이나 한국경총이 공감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대임금 감소가 우려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 탈퇴·불참과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자단체도 대통령과 정부의 진정성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서로 오해가 있으면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음달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시간단축을 앞두고 '기업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300인 이상 대기업과 대기업 계열사는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며 "시행을 해 보고 잘못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메워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옛날 주 5일 근무(도입) 할 때 정말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이 기업들이 다 도산된다고 했는데 정착됐다"고 덧붙였다.

스위스 제네바 공동취재단·배혜정 기자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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