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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최저임금 다음은 건설노동자 국민연금?양대 노총, 국토부 가입요건 완화 유예·분리 추진 반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건설노동자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확대 정책을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7일 공동성명을 내고 “줬다 뺏는 최저임금 개악 직후 건설산업 비정규 노동자의 사회보험 보장정책도 후퇴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노동계 의견을 수렴해 건설노동자 국민연금 가입조건을 완화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다른 직종 비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건설노동자 국민연금 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건설노동자 중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비중은 15.3%인 반면 다른 직종 비정규직의 평균 가입률은 41.9%다.

일자리위는 대다수가 비정규직인 건설노동자에게 국민연금 가입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봤다. 현행 월 20일 이상 노동인 가입요건을 월 8일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런데 시행시기를 정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나서면서 일이 꼬여 버렸다. 국토부는 최근 국민연금공단·양대 노총·대한전문건설협회와의 실무협의에서 시행시기를 10월로 미루자고 주장했다. 시행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적용하고 이전 공사에 대해서는 유예하자는 의견까지 냈다. 건설회사들의 반발을 감안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장마다 건설노동자 국민연금 가입요건이 달라 혼선이 불가피해진다.

양대 노총은 "건설노동자들은 잦은 이직과 불안정한 소득, 위험한 노동환경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최저임금 개악 직후 건설산업 비정규 노동자의 사회보험 보장정책마저 후퇴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노동자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정부는 건설노동자 국민연금 가입요건 완화 정책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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