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원가 부풀리기 논란
순천시 민간위탁 청소업체들이 청소차량 연식과 취득가격을 부풀렸다는 의혹은 2015년 제기됐다. 순천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듬해 1월 회계사·변호사가 포함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고, TF는 해당 의혹을 사실로 확인했다. 순천시는 업체에 과다 지급된 금액을 환수했다.
당시 TF가 순천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ㄷ업체는 청소차량 한 대를 8천500만원에 취득했지만 2014년에는 이 차량 원가를 1억281만원으로 산정했다. ㅂ업체도 2004년 4천510만원에 취득한 차량을 2014년 1억7천335만원으로 원가를 산정해 등록했다. 용역업체가 산정하는 차량 원가는 지자체가 청소업체에 지급하는 감가상각비·수리비의 기준이 된다.
문제는 이후에도 ㄷ업체와 ㅂ업체의 차량 원가산정액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민주연합노조가 이날 공개한 올해 순천시 민간위탁 청소업체 청소차량 원가산정서에 따르면 ㄷ업체는 문제가 됐던 차량 원가를 1억3천248만원으로, ㅂ업체는 5천880만원으로 명시했다. 차량 취득가격보다 각각 4천748만원과 1천370만원가량 높다. 노조는 “2016년 확인된 부정부패가 2017년과 2018년에도 반복되고 있다”며 “순천시는 업체에 과다지급된 돈을 환수하고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순천시 “차량 원가산정 방식은 여러 가지”
순천시는 업체들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토대로 차량 원가를 산정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순천시 관계자가 공개한 ㄷ업체의 자동차등록증에 따르면 자동차 출고가격(부가세제외)은 1억2천44만원으로 명시됐다. 순천시 관계자는 “자동차등록증의 출고(취득)가격은 자동차 제조사의 차량별 고시가격을 차량등록사업소가 그대로 등록한 것으로 바뀔 수가 없다”며 “차량 원가산정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TF가 2016년 점검했을 때와 지금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ㄷ업체가 산정한 2014년 원가보다 2018년 원가가 상승한 것에는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