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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인상 따른 고용변화, 빠르게 안정될 것"경제장관들 최저임금 인상 당위성 역설 … 인상기조 이어 갈 듯
정부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라 민간서비스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반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이 2000년(16.1%)·2007년(12.3%) 두 차례 크게 인상됐을 때에도 단기적으로는 고용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른 시간 내에 안정을 찾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는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원방안을 만든 만큼 더 빨리 안정을 찾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최저임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7천530원 인상을 두고 재계가 반발하자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경제부처 장관들의 최저임금 관련 발언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비원을 집단해고한 서울 강남 한 아파트단지 사건을 언급하며 "평당 시가가 6천만원 넘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가구당 월 4천500원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며 "이래서 우리 공동체가 계속 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부겸 장관은 "소득주도 성장을 떠나서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 받아야 할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달 157만원(올해 월 최저임금)을 가지고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며 "최저임금은 한국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저생계비이고 소득양극화 해결을 위해서 불가피한 문제"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기조를 이어 가겠다는 의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국은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60세 이상 근로자 중 47%가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다"며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이 오르고 기초연금이 인상되면 노인빈곤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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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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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2018-01-12 10:10:09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objCate1=2&articleId=211874&pageIndex=1 최저임금 꼼수 청원입니다 공감되시면 다른분께도 알려주시고 동의 부탁드립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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