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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올해 6만1천명 정규직 전환2020년까지 20만5천명 전환 계획 … 노동부 29일 '인사관리규정 표준안' 배포
상시·지속 업무를 하거나 생명·안전과 밀접한 분야에서 일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이 6만1천여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정규직 전환 대상자 20만5천명 중 32%, 올해 목표로 잡은 7만4천명의 83%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26일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1천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결정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직접고용 기간제는 454개 기관에서 3만7천259명, 파견·용역(간접고용) 비정규직은 140개 기관에서 2만4천44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6만1천708명의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면서 올해 목표치(7만4천명)의 83%를 기록했다. 연말까지 정규직 전환결정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이 남아 있어 올해 정규직 전환 인원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행정기관은 1만3천752명의 전환을 결정해 목표(1만1천835명)를 넘어섰다. 지방자치단체는 잠정전환인원(1만1천26명)의 80.1%인 8천833명 전환을 결정했다. 공공기관은 잠정전환인원(3만7736명)의 92.1%인 3만4천74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지방공기업은 잠정전환인원(2천918명)의 66.4%인 1천937명의 정규직 전환을 확정했다.

교육부 산하 교육기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특히 교육기관은 올해 잠정전환인원(1만599명)의 23.0%인 2천438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는 데 그쳤다. 노동부 관계자는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1월에는 정규직 전환결정 목표치를 달성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0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에서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상시·지속 업무를 맡은 비정규직 31만6천명 중 교사·60세 이상 고령자·전문 직무자 14만1천명은 전환예외자로 규정했다.

한편 노동부는 29일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표준안'을 각 기관에 배포한다. 상시·지속 업무에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일시·간헐적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 사용을 인정하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신설했다. 노동부는 표준안에서 정규직 전환 이후 사후관리를 위해 전환자 대상 승급제도를 신설하고, 직종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취지를 반영한 임금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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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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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수를 위한 평등 2017-12-30 05:03:43

    이상하죠
    말도많고 탈도많았던 인사혁신처
    가장선도에서서 전환해주어야하는
    인사혁신처 비정규직 보안직원들
    와 정규직 전환이 안되었을까요
    인원이 적어서 무시당할것일까요
    로드맵기준에 결격사항이 없는데 말입니다
    혁신처가2년안에 이사가면 모를까 그럴가능성도없는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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