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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파트 경비원 근로계약 자동종료 근로계약서 무효"
용역업체와 아파트 용역계약이 종료되면 경비원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된다는 조항을 적시한 근로계약서 내용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비원 박아무개씨가 용역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2015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아파트에 경비원으로 취업했다. 용역업체에 속한 그는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난 뒤 해고됐다. 용역업체는 "아파트와 맺은 위탁관리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를 댔다.

1·2심 재판부는 해고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용역업체와 아파트 사이의 계약이 끝나면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근로계약 관계가 자동으로 끝났다"고 봤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용역업체와 아파트의 계약이 끝났더라도 박씨와 업체 사이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단을 확정하면 아파트 경비원과 용역업체 간 근로계약 관행에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1개월 미만으로 계약하고, 고용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앞으로 대놓고 초단기간 근로계약을 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서 단서조항으로는 양측이 계약한 근로기간을 임의대로 바꿀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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