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규 서울시립대 경영학 교수는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건의료산업의 좋은 일자리 의미와 그 실현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 보건의료노조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장재규 교수는 “간호사 직종의 이직률 상승과 지방·중소병원의 구인난 원인은 병원규모·특성, 지역에 따른 임금수준과 근로격차 심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 병원별 임금격차 최대 2배=이날 장 교수는 2015년 보건의료노조 20개 지부의 임금수준을 분석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병원별 임금격차는 최대 2배에 달했다. 격차는 근속연수가 증가할수록 확대됐다.
국립대병원 직원 초임은 민간 중소병원보다 크게 차이 나지 않았지만 근속연수가 길수록 격차가 확대됐다. 5년차는 1.4배, 10년차에는 1.6배, 20년차에는 약 2배 수준으로 임금격차가 커졌다. 20년차 사립대병원 직원의 임금도 민간 중소병원보다 1.8배 높았다. 직종별 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10년차 국립대병원 간호사 평균임금은 민간 중소병원 간호사 평균임금보다 1.6배 높았고, 20년차는 1.9배 높았다. 20년차 사립대병원 간호사 임금도 민간 중소병원 간호사보다 1.7배 높았다. 간호조무사는 20년차 국립대병원 임금 수준이 민간 중소병원보다 2배 높았다. 의료기사 20년차의 경우 국립대병원이 민간 중소병원 대비 2배가 넘었다.
◇"스웨덴·독일 모델 적용 일러"=임금격차 해소 방안으로는 연대임금이 제시됐다. 고임금 노동자 임금인상률을 억제해 저임금 노동자에게 돌리는 방식으로 산업·기업·성별 간 임금격차를 줄이자는 주장이다. 장 교수는 임금연대정책을 벤치마킹할 국제모델로 스웨덴과 독일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스웨덴과 독일은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연대임금을 추진해 왔다”며 “연대임금제를 추진하기 위해 산별노조의 중앙집권적인 교섭력 강화와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토론해서 중장기적인 로드맵과 세부 추진방안을 구체화해 단계적으로 연대임금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스웨덴과 독일 모델이 한국에 적용되기엔 이르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스웨덴이나 독일은 50년 동안 산별교섭이나 사회적 대화, 단체협상 효력확장 제도를 비롯한 기반을 준비해 왔기에 연대임금이 가능했던 것”이라며 “우리는 보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영국이나 일본같은 경우 강력한 중앙단위 산별교섭을 하지 않지만 연맹 단위에서 일정하게 (임금수준을) 조율하고 있다”며 “우리도 중범위 수준으로 조율해 나가는 것을 고려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