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노동현안을 논의할 계획인데, 초청장을 받은 노조 면면이 공개됐다. 사회적 대화나 노동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만하다는 평이다.<본지 10월23일자 2면 '문재인 대통령 24일 양대 노총 초청 회동, 사회적 대화 시동 거나' 기사 참조>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도부 외에 양대 노총 산하 5개 연맹·노조를 각각 초청했다. 상급단체에 속하지 않는 세대별노조인 청년유니온과 전국사회복지유니온도 이름을 올렸다.

민주노총에서는 보건의료노조·영화산업노조·희망연대노조·서울지하철노조·한국정보통신산업노조가 초청장을 받았다. 한국노총에서는 자동차노련·금융노조·국회환경미화노조·핸즈식스&고암에이스화성지역노조·SK하이닉스이천노조가 초청됐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노동시간단축, 정규직노조의 사회공헌, 청년일자리 창출에 부합하는 노조들이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서 밝힌 노동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 로드맵 이행의지를 보이려는 목적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로드맵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개정해 비정규직을 대폭 축소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내하도급·특수고용 노동자 보호와 비정규직 의견참여 통로 확대, 산별교섭 지원, 장시간 노동 근절,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영화산업노조·자동차노련·한국정보통신산업노조 조합원들은 살인적 노동시간에 시달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시간 노동 근절 의지를 재차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과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서울지하철노조, 지난해 국회에 직접고용된 국회환경미화노조 사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모델이다.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불법파견 소지를 없앤 핸즈식스&고암에이스화성지역노조, 2015년 원·하청 임금셰어링을 도입한 SK하이닉스이천노조,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둔 희망연대노조를 부른 이유도 짐작할 만하다. 청년유니온과 사회복지유니온은 청년일자리 정책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문제와 관련 있어 보인다.

노동계 관계자는 "청와대가 양대 노총 지도부와 밥 먹고 끝내는 간담회가 아니라 일자리 정책 관련 모범사례와 미담을 공유하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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