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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결성 막는 부당노동행위 강력히 처벌하겠다”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밝혀 … “적폐청산은 5년 임기 내내 계속”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노조 조직률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히 단속·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가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 결성 방해 사용자에게 강력 경고

문 대통령은 이날 노동존중 사회를 강조했다. 그는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되려면 정부가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을 더 전향적으로 펼쳐야 하고, 노동자 스스로 단합된 힘으로 자신의 권익을 키워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조 조직률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조 조직률을 높이는 것은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며 “정부가 노조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조도 좀 더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노조 결성을 가로막는 사용자측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라고 미리 예고해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보수정권하에서 유성기업·갑을오토텍을 비롯한 수많은 사업장에서 노조파괴가 일어났다. 전교조·공무원노조는 합법노조에서 법외노조로 전락하면서 단결권을 제약당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현재 10%에 불과한 노조 가입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분권·국민기본권 확대 개헌 반드시 실현”

문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대한민국 동의 없이 누구도 결정할 수 없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한에 대한 모든 옵션에 대해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도박을 멈추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을 대북정책 전환의 기준선인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임계치에 다가서고 있는 이 단계에서 북한이 또다시 추가도발을 한다면 견뎌 내지 못할 더욱 강도 높은 제재조치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을 마련하면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주권적 개헌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제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어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혔다.

개헌안 기준도 제시했다. 그는 “최소한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는 합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권이 공영방송 장악하는 일 없도록 할 것”

문 대통령은 공영방송 정상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 목적을 위해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정권의 언론장악을 막기 위한 입법안 통과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8·2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에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그럼에도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 속에 넣어 두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적폐청산은 우리 사회를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게 만들었던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1~2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 임기 내내 계속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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