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탈핵과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 의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탈원전 정책토론회 : 탈원전 정책의 전망 및 해외동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주를 이뤘다.

그린피스 “한국 탈핵정책 민주적 에너지 시스템 수순”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한국의 탈핵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줄리아 소콜로비쵸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팀장은 환영사에서 “한국 정책에 탈핵과 에너지 전환 같은 국민 염원이 반영되는 것은 기쁜 일”이라며 “국민이 결정하는 민주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향한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재정 부담뿐만 아니라 사고시 발생하는 엄청난 처리비용과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며 “더 이상 에너지에 관한 의사결정이 화석연료와 원자력 산업계, 전문가들만의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소콜로비쵸바 팀장은 특히 “단계적 탈핵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모두 새로운 것이 아니며 독일·스위스·벨기에 등은 이미 원자력발전에 관한 국민투표 또는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탈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도 에너지 민주주의를 확립해야 한다”며 “시민과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투자·생산에 참여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와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진국 원전은 사양길, 원자력발전 정당화 안 돼”

주제발표를 한 박종운 동국대 교수(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는 “미국에서는 원전회사가 파산·도산하고 손실을 보는 등 사양길로 접어들었다”며 “원전발전량은 줄어드는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프랑스는 원전 2기 수명연장을 포기하고 9기를 해체하고 있다. 영국은 천문학적인 원전건설비로 신규원전 건설이 불확실하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높아진 비용문제로 원전감축이 예상된다. 그는 “2014년 현재 전 세계 원전 중 153기가 영구 중지되고 2040년까지 150여기가 추가로 중지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원전 지지세력이 수명연장 비용과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 해체비용, 원전사고 처리비용을 저평가하고 허구적인 원전수출 논리로 원자력발전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게 박 교수의 비판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 치밀해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공론화 과정이 치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채종헌 한국행정연구원 부장은 같은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는 열린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공론화의 문제점-대한민국 원전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손금주·김경진·김수민·신용현·이상돈·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이 주최했다.

채 부장은 주제발표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에 대한 관심은 환영할 만하나 공론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학습과 실험이 없었다는 점은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나뉘고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공론화 과정을 3개월로 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론화 일정과 운영에 대한 섬세한 설계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조사의 의의는 전체 국민(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군의 투명하고 완결성 있는 정보습득과 최대한의 숙의를 통해 변화된 전체 국민의 선호를 확인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