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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타협 전에 산업별·지역별 대화부터 하자”이주호 정책연구원장, 사회적 대타협 추진 의원모임 초청간담회서 밝혀
   
▲ 연윤정 기자
보건의료산업을 비롯한 산별·업종별·지역별 중타협과 사회적 대타협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사용자 대표성과 리더십을 갖춘 사용자단체가 구성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사회적 대타협 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주최한 초청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주호 원장은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 인프라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간 수준의 사회적 중타협이 많아지면 대타협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타협으로 성공한 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대타협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로는 독일식 정당명부 선거제도, 산별 노사관계 법제화, 에버트재단·한스뵈클러재단 같은 독일식 노동재단을 꼽았다.

그는 사회적 중타협 모델로는 보건의료산업 모델을 소개했다. 보건의료 노사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분과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보호자 없는 병원(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전면시행 등으로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고,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 원장은 “장시간·교대제 노동과 간호인력 부족, 비정규직 확대로 의료현장이 위협받고 있다”며 “9월 이전에 일자리 대타협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용자단체 구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 원장은 “사용자단체가 구성돼 사용자 대표성과 리더십을 확보해야만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다”며 “공공의료기관이 사회적 대화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가 초기업노조 또는 산별교섭을 제도화해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 연대임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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