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질 향상·환자안전 최적의 방안은 인력확충”=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산업사용자단체협의회(준)가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17년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을 열었다. 노사공동포럼은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초청간담회로 진행됐다. 보건의료 분야 노사 대표와 전문가들은 정부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정책제안자로 나선 이들은 인력 부족과 병원별·지역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인력확충에 한목소리를 냈다. 2015년 지역별 100병상당 간호인력은 서울과 대도시는 73.5명인 데 반해 읍·면지역은 40.1명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의료인력 규모 역시 국제 수준에 미달한다. 인구 1천명당 의사는 OECD 평균이 3.3명인데, 우리나라는 2.2명에 그친다. 간호사도 OECD 평균은 9.6명, 국내는 6.4명이다.
이주호 노조 정책연구원장은 “공공의료서비스 질 확대를 통해 보건의료 일자리 50만개 창출이 가능하다”며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로 고용창출과 실업률 해소, 노동조건 개선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노사정 대타협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용자측에 산별교섭과 노사 정책협의에 적극 참여하라고 주문했다. 정부측에는 일자리위 보건의료분과 설치와 유관부처 공동TF 구성을 제안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이날 일자리위 보건의료분과 설치를 약속했다.
사용자측 정책제안자로 나선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정책부위원장은 보건의료 분야 고용유발효과를 발표하고 국가 재정지원을 통한 인력확충을 요청했다. 이 부위원장은 “의료인력 확충은 의료의 질 제고와 환자안전 확보 차원에서 최적의 방안”이라며 “국가재정을 투입해 인력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임금·고용형태 차별 해소해야”=전문가로 정책제안을 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와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의료인력 부족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람 중심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간호사 유휴인력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도 보건의료 분야 인력부족 문제에 공감하며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일자리 양을 늘리는 것만큼 질 개선도 중요하다”며 “임금이나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실장은 “(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별 일자리 맞춤형 전략을 고민 중”이라며 “전문가들과 연구하면서 하나씩 풀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충분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간호사 유휴인력 문제를 지목하며 “간호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재교육을 하고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간호사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정규직이면서도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보건의료산업에서 선도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사례를)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마련된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노사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조금씩 양보해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