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일자리 공약이다. 공공부문이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 구상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론에 힘이 실린다.

국회 미래산업과좋은일자리포럼(공동대표 노회찬·서형수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강길부 바른정당 의원·윤종오 무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민간부문 확산 과제=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당면한 문제는 양극화와 부족한 일자리”라며 “공공부문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동과 고용, 복지를 결합한 통합적 문제 해결과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런 점에서 그는 "새 정부가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 국민 안전·복지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가 보인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와 관련해 공무원 일자리 17만4천개,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일자리 나누기 및 간접고용 직접고용 전환 일자리 30만개를 제시했다. 공공부문 간접고용 직접고용 전환의 경우 전체 11만5천명 중 6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는 것이 새 정부 과제로 지목됐다. 박용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자체적인 기술력 지원은 물론 불합리한 원·하청 관계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어떤 방식?=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도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례로 꼽혔다. 주진우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2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3단계에 걸쳐 8천800여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전환대상은 1단계 직접고용 비정규직(계약직), 2단계 간접고용 비정규직, 3단계 민간위탁(120다산콜센터·상수도검침교체원)이다.

주진우 연구위원은 “1단계는 정규직(공무직)으로, 2단계는 자회사를 통해, 3단계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재단을 설립해 채용했다”며 “인천국제공항도 현실적인 여건과 대상자 요구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과제가 만만치 않다. 주 연구위원은 “정규직 전환 이후 이행 정도와 차별해소, 처우개선,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채용관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며 “민간위탁 비정규직 고용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회사보다 직접고용이 바람직=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식과 관련해 자회사보다 직접고용을 지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여한 안정화 한국기술교육대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는 “자회사 형태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방식”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간접고용 노동자 임금과 노동조건 향상뿐 아니라 노동권 회복을 위해 직접고용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황선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범사용자로서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여성고용 확대와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정부가 적정임금을 결정할 때나 무기계약직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당사자와 대화하고 교섭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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