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2년차를 맞은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의 기존 16개 과제에다 새롭게 7개 과제를 추가한다”고 13일 밝혔다. 7개 과제는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 운영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자영업자·비정규직 특별금융 지원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서울시 3개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기술보호지원단 구성·운영 △서울시 13개 기관 근로자이사제 도입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다.
서울시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도 채택한 적정임금제를 건설근로자에게 시행한다”며 “7월부터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 지급을 의무화해서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비정규·영세근로자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직장가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5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특별보증+특별자금) 상품도 3월에 출시한다. 업체당 최대 5천만원(서울시 이차보전율 2.5%)까지 최장 5년간(1년 거치·4년 균분상환) 지원한다.
위·수탁기관 간 사전협의한 계약에 따라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서울시 공기업에 도입한다. 지난해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시범 도입했고 올해는 서울메트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 확산한다.
이 밖에 서울시는 제2의 이랜드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17곳에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다음달 31일까지 신고기간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근로자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근로자이사제는 올해 13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전체에 도입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1년차인 지난해에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불공정피해상담센터·자영업지원센터 같은 경제적 약자 특화지원기관이 문을 열었다”며 “올해는 비정규직·영세근로자·아르바이트 청년 등 더 낮은 곳에 노출된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