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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원청 책임 강화와 안전업무 외주화 금지 병행 시급"위험 외주화 금지 제도개선 논의 활발 … 국회 비정규직차별해소포럼 정기토론회 열어
제정남  |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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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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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가운데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시키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 안에서 확산되고 있다.

국회 비정규직차별해소포럼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20대 국회의 과제' 정기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청 비정규직 산재를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을 두고 학자·노동계·경영계가 조금씩 다른 해법을 내놓았지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재예방과 사후관리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산재 위험을 효과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주체를 찾아 그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누가 이익의 향유자이며, 누가 위험원의 지배자인가를 파악해 산재예방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 교수는 기업의 외주화(도급)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소규모 영세·하청업체를 통한 와주화를 막고, 노동법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무분별한 외주화를 추진하는 것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외주화 금지를 동반하지 않는 원청 책임 강화만으로는 산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위험업무·생명안전업무는 도급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하도급에 대한 원청의 책임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방향의 접근만으로는 예방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원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밀접한 업무에 한해서는 기간제 사용 남용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준희 한국경총 노동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접고용 전환이 위험·재해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논리적 연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청 책임을 현재보다 강화하고, 하청의 역할과 책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비정규직의 생명을 기업의 이윤과 맞바꿔서는 안 되고, 경제성장을 위해 국민 안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인 입법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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