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권주자들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노동정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 민주노총은 3일 “노동정책 공개질의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이 답변해 왔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달 17일 노동개악 문제점을 알리고, 철도파업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대권주자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했는데요. 이들 세 명이 답변을 보내왔답니다.

- 박 시장과 안 지사, 이 시장은 모두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보였는데요. 철도 파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습니다.

- 박 시장은 “지금은 비정규직 규제를 완화할 때가 아니라 서울시처럼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 고용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평가했고 안 지사는 “기업 인건비 절감에 초점을 맞춰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정부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 시장은 “비정규직·저임금 문제에 대한 해법 없이 정규직 고용유연성 확대만 강조해 간접고용만 늘어나는 노동의 하향평준화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습니다.

- 민주노총은 이미 답변을 제시했거나 거부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권주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답변 회신을 요청해 추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문자로 해고통보 받은 황교안 국무총리

- 그동안 노동계는 정부가 2대 지침을 통해 쉬운 해고를 추진한다며 반대투쟁을 벌여왔는데요. 비단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 쉬운 해고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황교안 국무총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국무총리로 내정했는데요.

- 이 과정에서 황 총리는 김 총리 후보자 지명 사실을 문자로 통보받았다고 하네요. 다시 말하면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은 셈인데요.

- 국민의 70%가 박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엄중한 시국에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현직 총리에게 일언반구 상의조차 없었다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불통의 아이콘답네요.

- 황 총리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노동 4법과 2대 지침을 비롯해 정부의 노동개혁을 ‘교과서처럼’ 얼마나 옹호해 왔던가요. 그의 말로가 비참합니다.

- 그리고 이번에 문자로 해고통지를 당하는 비참한 현실을 직접 당해본 만큼 앞으로는 노동자의 어려운 현실에도 진정으로 눈을 돌리길 바랍니다.

‘박근혜 퇴진’ 스티커 떼야 차량 운행한다?

- 전국적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이 들끓고 있는데요. 불씨를 꺼보려는 공권력의 안감힘이 있어 소개합니다.

- 3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소속 승합차 11대가 이날 오전 11시50분께 집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앞에서 출발하려 하자 경찰이 방패를 든 경찰력을 동원해 차량 운행을 막았다고 하네요.

- 경찰은 차량에 붙은 “박근혜 퇴진” 스티커를 떼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다고 했다는 군요. 경찰이 차량을 막은 근거로 든 것은 당초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이었다는데요.

- 그러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집회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집시법 위반이 아니라고 항의하자 경찰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위반”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 하지만 옥외광고물법은 단속 주체가 행정관청이죠. 화물연대가 이에 다시 항의하자 다시 집시법 위반을 들먹이며 차량에 붙은 스티커를 제거하라고 요구했다는 군요.

- 결국 경찰과 화물연대는 3시간가량 대립하다 화물연대 차량이 각각 3분 간격으로 장소에서 벗어나고 경찰차가 동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 화물연대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고, 정치권에서조차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노조가 차량에 부착한 스티커를 빌미로 경찰이 무장한 경력을 동원했다”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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