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정부의 성과연봉제 강행으로 촉발된 공공부문 파업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사태 해결을 위해 사회 원로와 각계 인사들이 나섰다. 이들은 성과연봉제 저지 공공부문 파업을 응원하고 정부에 대화를 촉구했다. 시국선언에는 1천456명이 이름을 올렸다.

시국선언 참가자들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해결해야 할 정부와 여당이 뒷짐을 지고 그 피해를 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미숙한 대체인력 투입이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대화를 촉구했다. 철도노조 파업 이후 운행률을 높이려는 무리한 대체인력 투입으로 안전사고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박근혜 독재정부의 성과연봉제 강요로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 힘 좀 보태려고 나왔다”며 “노동자끼리 헐뜯고 경쟁하도록 강요하는 성과연봉제를 우리가 힘을 모아 때려 부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국가 권력이 경제권력의 하인 역할을 하고,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가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할 때 민주공화국은 붕괴된다”며 “전 국민적 압력만이 불법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는 정부를 물러서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문대 변호사(민변 사무총장)는 “정부가 강행하는 성과연봉제가 노조에 최소한 동의를 받는 협의 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추진돼 법조계에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국민 피해를 막고 공공성을 지키려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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