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및 공정인사관리 지침 도입 관련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전국 성인남녀 1천1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은 ±3.0%포인트다.
리얼미터는 “기관과 노조 간의 교섭만으로는 성과연봉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정부와 노조가 직접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응답자 77.6%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16.3%)”는 대답보다 5배나 많은 수치였다. 국민 대다수가 노동계의 대화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다.
노동계와 정부의 직접 교섭이 어려울 경우 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국회 내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에 대해서도 국민 73.2%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 없다”는 답변은 18.8%에 그쳤다. 성과연봉제 도입 방식에 관한 질문에서도 국민 69.4%가 “노사 합의로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반면 “정부 주도 도입”은 24.0%에 머물렀다.
정부가 주장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에도 대다수가 고개를 저었다. "성과연봉제 도입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국민 67.4%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니까 필요하다"고 답했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기에 필요없다"는 의견은 26.0%에 불과했다.
“공공기관 부실의 원인”을 물었더니 70.4%가 “낙하산 인사 및 부정부패”라고 밝혔다. 반면 “직원 직무태만·저성과”를 꼽은 국민은 22.9%에 그쳤다.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이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기로 하고 파업을 중단한 것에 대해 국민 68.2%는 “잘했다”고 답했다. “잘못했다”는 20.6%였다.
노조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노정 직접 대화를 주문하고 서울시 해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소통 미흡 등을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며 “국민의 압도적인 여론이 확인된 만큼 정부는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