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용 차량을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의 사내하청도 불법파견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 중인 연구소 시험용 차량 생산공장 도장라인 하청노동자가 정규직들에게 집단으로 폭행·감금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 9일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에 따르면 하청노동자 신아무개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퇴근길에 작업장 불이 켜진 것을 보고 작업현장을 찾았는데요. 평소 하청노동자들이 일하던 현장에서 정규직 관리자(4급 이상)들과 하청업체 도장팀장·아르바이트생들이 도장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 신씨는 하청노동자들에게 특근을 의뢰하지 않고 정규직이 직접 작업을 하는 모습을 불법파견 소송에 제출할 증거로 삼기 위해 휴대전화로 영상촬영을 했는데요. 그러자 정규직 관리자 등 4명이 촬영을 막기 위해 신씨를 압박하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이후 신씨는 경찰이 오기까지 2시간가량 작업장과 보안팀 사무실에서 감금을 당했다네요.

- 새날 관계자는 "이 사건은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 중인 현대차 비정규직 하청근로자에 대한 사측의 명백한 불법 폭행·감금·협박이자 노동탄압"이라며 "주중 저녁에 정규직들을 하청노동자들이 일했던 현장에 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법파견 정황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연구소는 신차 개발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현대차는 시험운행 차량 운전·정비 등의 업무에 하청노동자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2월 하청노동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전조치 위반 법인은 매출액의 1~5% 벌금 부과”

- 사업주가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법인에 매출액의 1% 이상 5% 이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국민의당이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 긴급간담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박두용 한성대 교수(기계시스템공학)가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 국민의당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근로자 사망사고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현 의원)를 구성한 상태입니다. 이날 간담회 내용을 반영해 제도개선 대책을 만들어 발표한다는 계획인데요.

- 국민의당 제5정조위원장인 김삼화 의원은 “외주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중대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전격 인하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시장의 예측을 비껴간 전격적인 조치인데요. 기준금리는 1년 만에 1.5%에서 1.25%로 내려갔습니다.

- 한국은행의 이번 조치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보이는데요. 수출과 내수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업 구조조정으로 경기 회복세가 꺾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질 수도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요. 국제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경우 급격한 자본유출이 일어날 수 있는 데다,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를 내릴 때는 가계부채 증가와 자본유출 위험이라는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경제기초여건이나 국내은행의 외환 건전성,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의 통화 완화정책 등을 고려하면 금리를 내려도 급속한 자본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