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에서 관계부처 차관급들이 참석하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협의체를 열어 5대 취약업종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조선·해운업을 구조조정이 시급한 업종으로 분류했다. 또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빅3 업체에 채권단 주도로 기업별 자구계획을 마련하라고 압박했다. 자구노력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은 환부를 제거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며 “주주·근로자·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업종 빅3 업체는 지난해에도 명예퇴직 등을 통해 인력을 감축했다.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포함)과 삼성중공업이 각각 1천533명과 1천500명을 내보냈다.
올해도 인력감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09명을 감축한 대우조선해양은 2019년까지 2천300여명을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다. 특히 조선업계에는 현대중공업이 올해 3천명을 추가로 감축할 것이라는 설이 파다하게 퍼져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날 밝힌 고용대책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검토라는 원론적인 내용밖에 없었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구조조정 주문 강도에 비해 고용대책은 부실하거나 뒷전으로 밀려 있는 듯하다”며 “인원감축은 최후 수단이어야 하고, 감축이 불가피하다면 정부가 보호대책을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