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구조조정협의체 3차 회의를 열었다. 구조조정협의체는 이날 이른바 ‘스리 트랙’ 구조조정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첫 번째 트랙은 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이다. 조선과 해운이 여기에 해당한다. 구조조정협의체는 조만간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채권단 채무조정과 사후관리를 유도해 구조조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대상 기업에 대한 계획도 발표됐다. 예컨대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추가적인 인력감축과 급여체계 개편이 추진되고, 현대상선은 용선료 인하 협상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다음은 개별기업에 대한 상시적 구조조정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주요 대기업 그룹과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재무구조취약계열이나 부실징후기업을 가려낸 뒤 채권단 합의를 통한 신속한 정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대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4~7월)와 중소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7~10월)를 부실징후기업을 가려내는 쪽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은 공급과잉업종 구조조정이다. 구조조정협의체는 철강과 석유화학 업체가 구조조정 관련 컨설팅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설비감축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산업은행·수출입은행에 대한 2조원 규모의 자금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명희 금융경제연구소 실장은 “한국은행이 2조원의 자금을 투입하려면 양적완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해야 한다”며 “금융위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을 제정할 때에도 노동자를 배제하더니, 이번에도 같은 일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