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한국노총이 25일 성명을 내고 "경영부실을 초래한 대주주와 경영진에게 우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노동자에 대한 해고는 최후의 수단에 최소에 그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26일 구조조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조선·해운·철강·건설·석유화학 등 5대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수술이 무섭다고 안 하고 있다가는 죽음에 이를 수 있다"며 구조조정과 노동개혁을 연계시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노동개악이 구조조정의 최우선 과제라면 결국 박근혜 정부 구조조정은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하고, 파견업과 기간제를 늘려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구조조정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노동자를 자르는 구조조정 방식으로는 기업 총생산량도 줄고, 소비 여력도 하락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제에 독이 된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구조조정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불가피하게 실업상태에 놓여도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고, 기업 정상화시 당연복직은 물론 이직을 위한 교육·훈련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노총 출신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간담회'에서 "기업 구조조정은 임금삭감·감원식 구조조정이 아닌 선순환 구조개편이 돼야 한다"며 △노동시간단축 △일자리 유지 및 고용안정 △사회안전망 확대 △고용유지지원제도 및 근로시간단축지원제도 확대·개선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식의 구조조정은 구조조정이 아닌 대량 해고일 뿐"이라며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구조적 토양을 다지는 구조조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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