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이 21일 산하 단위노조 위원장들에게 공동투쟁 서약서를 받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와 관련한 협상 권한을 연맹 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한국노총의 또 다른 공공부문 조직인 공공노련도 올해 초 열린 단위노조 대표자회의에서 교섭권을 연맹 위원장에게 위임하겠다고 결의했다. 당시 단위노조 대표자들은 정부 정책에 관한 교섭권은 단위노조가 아닌 연맹 위원장이 행사하도록 규약을 바꾸자는 방안까지 내놓았다.

공동투쟁 서약서 받은 공공연맹

최근 공공부문 노동계에서 교섭권 위임운동이 활발하다. 정부가 2014년부터 노조 반발을 누르고 복지 축소와 임금피크제를 잇따라 시행한 데 이어 올해 성과연봉제까지 도입하려 하자 노동계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철도노조와 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가 최근 대의원대회에서 성과연봉제·퇴출제와 관련한 교섭권·체결권을 공공운수노조에 위임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노총 공공연맹과 공공노련 소속 사업장도 예외는 아니다. 공공연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연맹 회의실에서 단위노조 대표자회의를 열고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포함한 정부 2대 지침(공정인사 지침·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인상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단위노조별 교섭으로는 제도 일방시행을 막아 내기 힘들다”며 “실질적인 교섭권을 위임해 준다면 연맹이 책임지고 저지하겠다고 단위노조 위원장들에게 호소했다”고 말했다.

류기섭 노동부유관기관노조 위원장과 박진우 근로복지공단노조 위원장·김인우 한국산업안전공단노조 위원장·김진만 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21명의 단위노조 위원장이 이날 서약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서약서에서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와 관련해 교섭권 위임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개별단위 노사 간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공개 서약한다”고 다짐했다.

서약에 참여한 노조들은 다음달 15일까지 조합원총회나 대의원대회 같은 공식 의결절차를 거쳐 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하는 방안을 확정한다. 연맹은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관련 교섭을 집중적으로 담당할 전문교섭단을 꾸려 단위사업장 단체협상 교섭 과정에 참여할 계획이다.

전선미 연맹 홍보선전국장은 “서약서는 단위노조 위원장들의 결의를 알리는 상징적 의미이지만 공식 의결을 거친 교섭권 위임은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며 “서약 참여와 상관없이 연맹 산하 모든 노조들이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순회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장 찾아 나선 공공노련

공공노련은 이날 전남 나주를 찾았다. 김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나주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한전KP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노조를 연이어 방문해 “교섭권을 위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병우 연맹 교육선전실장은 “올해 초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하겠다는 결의를 모았다”며 “조합원들에게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단위노조별로 교섭권 위임을 위한 의결절차를 밟도록 독려하기 위해 순회간담회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순회간담회는 25일까지 이어진다. 연맹은 다음달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투쟁선포식을 열고 같은달 9일에는 서울역광장에서 조합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