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악질 노조파괴 노무법인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중단하고, 지금까지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 분명한 죗값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2013년 유성기업·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보쉬전장·상신브레이크 등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창조컨설팅과 공모한 기업의 사업주들을 무더기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노조가 재수사를 촉구하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법원은 이를 수용해 유성기업과 발레오전장 사건에 대한 일부 공소제기를 결정했다. 통상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률은 1%에 불과하다.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그만큼 엉터리였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검찰의 재수사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검찰은 창조컨설팅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거나 공범이 아닌 방조 혐의로만 기소했다. 검찰은 창조컨설팅의 개입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사업주들을 그저 돕기만 했다는 뜻이다.
노조는 반발했다. 노조는 “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문건이 폭로된 이후 노무법인 등록과 노무사 자격이 취소됐고, 서울행정법원도 창조컨설팅이 사용자들에게 구체적인 노조파괴 실행계획을 제시한 점을 인정했다”며 “검찰은 국회와 법원에서 밝혀진 사실조차 외면한 채 반노동·친자본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은 이뿐이 아니다. 최근에는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이 투입된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편향적인 수사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폭력행위자는 구속하지 않은 채 노노갈등만 부각하면서 초점에서 벗어난 수사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갑을오토텍 역시 한 노무법인과 노조파괴를 공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노조파괴 행위를 벌여도 처벌하지 않는 수사기관의 봐주기 행태가 노조파괴 업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