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는 1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와 정부는 철도를 포함한 안전과 필수유지업무 외주화 흐름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조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 제한 공감대가 확산됐지만 공공기관에서조차 관련 대책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철도공사(코레일) 하청 자회사인 코레일테크·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로지스의 비정규직 비율은 평균 39%를 넘는다. 특히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된 선로 및 전철선 유지보수·차량 정비를 담당하는 코레일테크의 경우 지난달 기준 전체 직원 984명 중 비정규직이 907명(92.2%)이나 된다. 승무업무를 담당하는 코레일관광개발의 비정규직 비율은 8.8%로 낮아 보이지만 업무과다와 낮은 처우로 매년 이직률이 20%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잦은 이직으로 승무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양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영훈 위원장은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안전 문제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코레일은 KTX 승무원 복직 문제를 포함한 철도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KTX 승무원들은 10년 전 시민의 안전·생명을 담당하는 업무를 외주화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다 해고됐다"며 "이들의 오랜 투쟁을 이어받아 안전하게 살아야 한다는 시민의 권리가 박탈되지 않도록 안전업무 외주화 금지법안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위험·유해 업무 외주화를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안전업무에는 정규직만 쓰도록 하기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복직투쟁 중인 KTX 여승무원들은 옛 근무복을 입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김승하 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은 "KTX는 안전 외주화라는 시민 생명을 볼모로 한 폭주를 멈춰야 한다"며 "간접고용 희생양이 된 KTX 승무원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코레일은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