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2015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를 5일 발표하고 “올해는 국민경제 생산성을 감안해 1.6%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2010년 동결을 제시한 이후 가장 적은 인상률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올해 7.8%(비정규직 17.1%)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기로 했고, 민주노총은 23만원(하한선) 임금인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총은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2.9%)에서 정기승급분(1.3%) 뺀 수치로 임금조정안을 제시했다. 정기승급분은 경총이 2005년 실태조사한 것을 근거로 했다.
경총은 통상임금 확대와 정년 60세 의무화, 근로시간단축 등 노동시장 제도변화로 임금인상 외에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제도변화로 인한 임금인상분이 1.6%를 초과하는 기업은 임금을 동결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경총은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고임금 대기업을 비롯해 지불여력이 있는 기업은 임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그 재원으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직무가치·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정기승급 폐지, 직무가치에 부합하는 기본급 도입, 사후적인 성과평가를 통한 보상 강화도 강조했다.
올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속내도 내비쳤다. 경총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8%의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지속됨에 따라 근로자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며 “최저임금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4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에서 내수를 살리기 위한 임금인상을 강조했다. 최 장관은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 최저임금을 연간 7%대로 올렸다”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