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전국 상의 회장들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혁신을 위한 재계의 동참을 당부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15년간 제대로 된 개혁을 한 적이 없다”며 “올해 2월 졸업한 후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의 고용을 최대한 확대하고 올해 계획한 투자를 최대한 조기에 실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용만 회장은 “3개년 계획 수립을 통한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구조개혁의 ‘킹핀’은 규제개혁이며, 정부가 올해 2단계 규제개혁을 달성하기 바란다”고 답했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이날 규제개혁 방안을 담은 5대 정책과제를 내놓았다. 경쟁국 수준으로 기업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포함해 △기업의 원활한 사업구조 재편 지원 △지방기업 투자환경 정비 △기업소득 환류세제 적용시 지원제도 확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상의 회장단은 “우리나라의 규제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세고, 성과급형 임금체계 개편이 지연되면서 단위노동비용이 상승해 왔다”며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요구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도적인 임금체계로 작동해 온 연공급제의 해체를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 집단에 대한 규탄성 발언도 이어졌다. 상의 회장단은 "대기업 정규직 이외 부문 근로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있고, 그 결과 비정규직 문제의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규직의 기득권 저하를 전제로 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주장했다.
상의 회장단은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논의시한인 3월 말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독일의 하르츠위원회처럼 노사정에서 각각 권한을 위임받은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개선안을 도출하는 플랜B 추진 가능성을 열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