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둘러싸고 노정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사회적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문이 강하게 제기됐다.

한국재정학회·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공동주최로 10일 오후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공공부문 개혁과 사회발전-과제와 바람직한 방향'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제대로 된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노동계와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종사자 옥죄는 정상화대책은 실패"=토론자로 나선 박해철 LH노조 위원장은 "지금 정상화대책은 해당기관 노조의 실체는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종사자들만 몰아가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까지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정상화대책을 종사자들이 어떻게 동의하고 따라갈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박 위원장은 "기획재정부나 정부 관료들은 종사자들만 옥죄고 있는데,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정작 이들은 어떤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처럼 감사원 감사나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먼지를 털어내겠다는 식으로 진행하는 정상화대책 추진은 반감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정부와 노동계가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이나 창구를 마련해 그 안에서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이날 토론회에 기재부 관계자가 불참한 것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토론회에 기재부 관계자의 참석을 추진했으나 기재부의 거부로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연구실장은 "소통의 자리를 만들려면 기재부가 나와야 하는데, 주무부처가 빠진 상태에서 진정성 있는 논의가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만경영의 개선을 공기업 종사자들의 자성에서부터 시작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정부가 정상화정책을 추진할 때 이해 당사자들과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느냐"며 "이해 당사자들과 상의 없이 톱다운식으로 자구노력을 제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방청객으로 참여한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투쟁과 국론 분열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공동주최 단위에서 사회적 대화의 틀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노사정위가 책임지고 노정대화 테이블 만들겠다"=이 같은 의견에 대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토론회 말미에 "노사정위가 대화테이블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개혁 논의는 일부 공기업의 이면합의 등 비정상화의 정상화 프레임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공공부문 개혁의 프레임으로 가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의 틀 속에서 이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노동계는 (안 좋은) 노정관계 때문에 선뜻 대화테이블에 나오기 힘든 구조이지만 노사정위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부를 대화테이블에 앉히겠다"며 "노동계 또한 토를 달지 말고 (테이블에) 나와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이 단체협약 위반과 무력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과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청객들의 의견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송문현 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은 "일부 공공기관 사측에서 법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에 있다"며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송 정책관은 또 "노동부는 정상화대책 추진과정에서 기재부에 노사 대화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얘기하고 설득했다"며 "가능한 노사·노정 간 대화의 틀이 마련되길 바라고, 노사정위 중심으로 공공부문 개혁이 논의될 수 있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