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가운데 노동기본권과 대선공약 후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주말 서울 도심을 가득 채웠다.

민주노총은 지난 26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8천여명(경찰추산 4천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노동탄압 분쇄·민주주의 파괴 중단·민영화-연금개악 저지·공공부문-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원 선거개입, 공약파기, 노동탄압 규탄 범국민 촛불집회’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됐다.

이날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앞서 공무원노조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금속노조는 각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공무원·화물·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철도노조와 KTX민영화저지 범대위는 ‘철도·KTX 민영화 반대 3차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노조 인정 못 받는 노동자들 함께 싸워야”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늘 여러 노조가 투쟁을 결의했는데 공통점은 정부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는 곳들”이라며 “노조파괴에 맞서 투쟁하는 교사·공무원·교수노동자들, 민영화와 연금개악에 반대하는 철도·국민연금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한 날은 제2 유신독재를 선포한 날”이라며 “반민주·반역사적인 박근혜 정권은 사과로는 안 되고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전교조 탄압저지 대책위원회’를 ‘교사·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대책위원회’로 바꾸고 각 지역별로 시국농성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무원·화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전교조와 마찬가지로 정부로부터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앞서 조합원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로구 영풍문고 앞에서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조는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등 노조탄압 중단 △9.6% 임금인상안 수용 △공무원 자살·임금 및 수당 삭감·시간제 공무원 도입 등 노동조건 개악 중단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 폐기 △해직자 135명의 원직복직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중남 위원장은 “노조가입 금지대상인 5급 이상 공무원과 비정규직들까지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연가파업 등 법외노조로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화물연대본부는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화물노동자 생존권 쟁취 총력투쟁결의대회’를 열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표준운임제 시행·번호판실명제 법제화를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집회 뒤 국회 앞까지 행진했다.

화물연대는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1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기국회에서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철도산업 발전, 사회적 논의기구서 다루자”

철도 민영화를 비롯한 정부의 공약파기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철도노조와 KTX민영화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공공운수노조연맹·민영화반대 공동행동은 ‘철도·KTX 민영화 반대 3차 범국민대회’에서 철도산업 발전방안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 일방적인 분할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고 철도공사·노조·전문가·시민단체·정당이 함께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100만 범국민 서명을 위한 집중선전전 △박근혜 정부의 민생·노동파괴 막기 위한 촛불집회 전면 참가 △11월 말까지 파업 대비 전체 조직정비 완료를 투쟁지침으로 내렸다. 노조는 새누리당에 민영화반대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야3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한편 금속노조는 관리자가 조합원을 폭행해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삼성전자서비스 영등포센터와 유성기업지회장 2명이 고공농성 중인 충남 옥천읍에서 각각 결의대회를 열었다.

윤성희 기자
구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