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2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국민행동(연금행동)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차별 없는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연금행동은 “정부가 재정위기를 운운하지만 공약대로 시행해도 기초연금 소요재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연금행동은 또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보장·보편적 기초연금 인상 등이 대폭 축소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복지정책실현 의지 자체가 의심된다”고 반발했다.
기초연금 정부안이 노인문제 해결책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연금행동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노인빈곤률 1위”라며 “연금 차등지급으로는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동하는 것은 국민연금 성실가입자를 역차별해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원장 정태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 사회의 최우선 과제는 노후소득 보장과 보편적 공적보장”이라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도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민생 살리기 3차 현장간담회에서 "기초연금 차별지급은 국민차별이자 분열정책"이라며 "대통령이 국민 신뢰를 짓밟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천호선 진보당 대표는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재정 문제를 모르고 공약을 낸 거라면 무능한 것이고 아니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이제라도 실현 가능한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