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코레일을 3단계에 걸쳐 쪼개는 철도체제 개편 로드맵을 공개해 철도 민영화 논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이달 중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철도노조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철도 민영화 전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토부 주최 '철도산업 발전방안 공개토론회'에서 공개된 정부 로드맵에 따르면 코레일은 호남선·경부선 등 간선철도 중심의 여객운송사업과 지주회사 역할만 맡는다. 나머지 분야는 여객 출자회사·벽지노선 운영회사·물류회사·정비회사·시설회사·부대사업 회사 등 6개 자회사로 분리한다.

국토부는 1단계로 올해 안에 수서발 KTX 자회사를 만들고, 내년에는 철도물류 자회사를 세운다. 수서발 KTX 자회사의 지분은 코레일이 30%, 연기금 등 공공자금이 70%의 지분을 차지한다. 국토부는 민영화 논란을 의식해 민간기업에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70%의 지분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정으로 언제든 민간에 매각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어 2단계로 2015년 코레일의 차량정비 기능을 분리해 자회사를 만들고, 지선 중심의 일부 적자노선을 민간에 개방한다. 마지막으로 2017년까지 철도 유지·보수 기능까지 자회사로 분리한다.

철도를 세분화해 분리하는 방식은 그동안 어떤 정부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수서발 KTX를 민간 사업자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보다 한발 더 나갔다는 평가다. 철도노조와 KTX 민영화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국토부가 주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 공개토론회' 회의장을 점거해 토론회를 무산시켰다.

국토부는 코레일 독점구조로 적자가 쌓이고 부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해 철도 경영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얼마나 경제적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수서발 KTX 신설법인 초기 투자비용에 3천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코레일이 운영하면 초기 투자비용이 3분의 1 수준인 1천억원 이하로 떨어진다.

김재길 노조 정책기획실장은 "국토부는 수서발 KTX 요금을 현재보다 10% 인하하겠다고 밝혔지만 재무투자자의 이익배당률을 높이기 위해 요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철도의 적자가 걱정되면 경영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모회사와 자회사를 경쟁시키는 곳은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19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민·정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