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3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산업 개편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능을 강화하고, 상반기에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자본의 금융지주·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축소하고, 2금융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엄격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미래창조 금융, 따뜻한 금융, 튼튼한 금융’을 목표로 제시하고 9개 실천과제와 3개 협업과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책금융기능 강화

업무보고 초점은 정책금융기능 강화에 모였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민영화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국책금융기관 활용법을 제시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창조경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정책금융기관이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업무보고에서 “종래의 양적 지원에서 벗어나 시스템 리스크나 고위험으로 인한 시장실패 영역에 선별적·선도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책금융기관별로 핵심 업무를 재정립하고 역량을 집중하는 방안을 찾는 작업도 벌인다.

이를 위해 이달 중에 정책금융기관과 학계·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정책금융기관 간 역할재정립 기본방향을 마련하는 일정을 잡았다. 기본방향에는 일부 국책금융기관의 통폐합안까지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업무보고에 포함된 우리금융 민영화는 금융시장을 뒤흔들 소재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는 ‘자본시장제도 선진화’ 항목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업무보고에서 금융을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금융인프라 수출과 베이비부머의 노후대비를 위한 개인연금제도 활성화·자본시장제도 선진화를 실천전략으로 내놓았다.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해 금융위는 “그동안의 매각추진 경험을 참고해 지분 일괄매각·분산매각·자회사 분리매각 등 모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금융산업 발전,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에 우리금융 민영화 추진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편

금융위가 공정한 금융질서와 금융위기 없는 나라를 목표로 제시한 ‘튼튼한 금융’ 대목을 보면 지배구조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규제안이 다수 포함됐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도 규제안 중 하나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보수의 투명성을 높이는 안이 들어갔다. 이사회 기능 강화에는 이사회에서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이루도록 의무화하고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보수 투명성 제고에는 임원 유형별로 보수 총액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정 법안에는 막강한 권한을 쥔 지주회사 회장이 은행 임원 인사에 개입하는 관행을 바꾸는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5월 말까지 민·관 합동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운영해 상반기 안에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는 은행·저축은행에서만 시행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현재 대주주 적격심사는 3단계로 인허가 때와 대주주 변경승인 때 각각 하는 자격심사와 사후 유지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로 이뤄지고 있다. 금융위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TF를 운영해 세부 심사요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금융위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한도를 현행 9%에서 축소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