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폭력용역업체 진상조사단’은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SJM 사측이 용역업체 컨택터스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무차별적인 폭력행사와 불법적인 대체근로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전면조사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국정조사를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신계륜 환경노동위원장을 단장으로 은수미(간사)·김경협·한정애·장하나·김민기·김현·진선미 의원으로 지난 1일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2일 김영호 금속노조 SJM지회장·강춘기 SJM 대표이사·우문수 안산단원경찰서장·송병춘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을 대상으로 한 진상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은 40여쪽에 달하는 진상조사 보고서를 채택했다.

◇직장폐쇄 공고 없이 용역투입 폭력행사 “불법”=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SJM 사측은 지난달 26일 경찰에 인력투입을 신고하면서 직장폐쇄 공고나 노조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27일 회사 내 조합원 100여명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무장한 컨택터스 직원 200여명을 투입, 벨로우즈 부품·철제부품 1천여 개를 조합원들에게 투척해 42명을 부상 입혔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노조는 태업이란 부분적 쟁의행위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그 과정을 엄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쟁의 중 불법파견과 불법적 대체근로 확인”=진상조사단은 또 쟁의행위 중인 업무에 대한 불법파견과 대체근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조사 당시 외국인 인력 여러 명이 기계에 앉아 작업을 수행 중이었고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최소 54명의 파견근로자가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 중 40여명은 파업이 개시된 날 바로 인력투입이 이뤄진 것으로 이는 쟁의행위 중인 업무에 근로자파견을 금지하는 ‘파견법’,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노조법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실제 진상조사단이 입수한 SJM이 파견업체 ㈜잡솔루션과 맺은 ‘근로자 파견계약서’에 따르면 파견대상은 ‘남자 40여명’, 파견기간은 ‘7월27일부터 회사요청시까지’로 정하고 있다.

◇“권력의 비호 아래 성장한 민간군사기업”=진상조사단은 “컨택터스가 대표적으로 권력의 비호 아래 성장한 민간군사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이 입수한 컨택터스 소속 중간관리자 소유 수첩에서는 지난해 대구 KEC·유성기업·여주지역 4대강사업 등 각종 사회적 분쟁이 발생한 곳에 인력을 투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진상조사단은 “컨택터스는 2006년 자본금 2억원에 종업원수 5명에서 출발한 기업인데 현재는 통상 300명~3천명까지 동원할 수 있고 자금면에서 2008~2009년 매출이 233.4%나 성장했다”며 “컨택터스는 2006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선예비후보 경호 경력과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을 경호한 이력을 갖고 있고 문성호 컨택터스 회장은 새누리당 중앙위원으로 활동 중으로 폭력기업 성장과 비호에 부당한 권력의 힘이 작용한 바는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면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진상조사단은 이번 SJM 폭력사태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수미 의원은 “진상조사단은 컨택터스 등 폭력업체의 실체를 밝히고 해당 법규정 위반 및 법개정을 위한 추가적 진상조사를 실시해 검찰에 수사의뢰,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하는 한편 폭력용역 근절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등을 적극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요구한 추가 자료를 수집하고 검찰 조사를 지켜보면서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