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영화 철회를 위한 국회결의안이 발의됐다.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을 비롯한 52명의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X 민영화를 저지하는 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며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4일 "사업자는 내년 초나 차기 정부에 선정한다고 해도 KTX 경쟁도입 준비를 위해 KTX의 사업 제안요청서(RFP)를 연내에 공고하겠다"고 밝혀 여론의 반발을 샀다. 이날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심상정 의원은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차기 정부에서도 KTX 민영화 정책의 재추진이 없음을 국민에게 확인시켜야 한다"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차기정부로의 결정이양을 주장하지 말고 KTX 민영화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에 대한 국토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철도 적자노선의 운영권을 코레일로부터 반납받아 신규사업자에 맡기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코레일에 과거 5년 동안 적자노선의 비용구조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적자노선 중 경영을 포기하고자 하는 노선을 선정해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코레일은 현재 국고지원을 통해 손실을 보전해 주는 공공서비스의무(PSO) 8개 노선을 포함해 KTX 경부선과 경인선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노선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 국고로 적자노선의 손실을 메우다 보니 일부 노선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주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철로에서 복수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게 가능하도록 돼 있어 코레일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 포기 노선을 제출하라고 했다"며 "코레일이 응하지 않으면 정책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레일이 자율적으로 운영 포기 노선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강제적으로 운영권을 회수해 신규사업자에게 부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