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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싸우는 국토해양부? KTX 민영화 강행의사 밝혀"KTX 사업요청서 연내 공고" … 국회는 '민영화저지 결의안' 발의
국토해양부가 KTX 민영화 강행의사를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업자는 내년 초나 차기 정부에 선정한다고 해도 준비작업을 위해 수서발 KTX의 사업 제안요청서(RFP)를 연내에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여론과 정치환경에 상관없이 KTX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경쟁도입 백지화설 등에 대한 오해를 풀고 국익을 위해 현 정부가 할 일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민영화 추진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KTX 민영화가 지연될 경우 수도권과 호남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과 운영준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속철도 건설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의 이런 입장은 KTX 민영화 추진을 보류한 지난주 방침에서 선회한 것이다. 이달 17일 당정협의회에서 ‘KTX 민영화 보류’방침이 정해지자, 이튿날 국토부 관계자는 "추진동력이 없어 행정부로서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툴(도구)이 없다"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민영화 중단' 보도가 잇따르자, 국토부가 1주일 만에 재추진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KTX 민영화 추진을 위한 국토부의 사전준비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토부는 열차를 중앙에서 통제하는 코레일의 관제권과 전국 역사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국토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입법투쟁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 내겠다"고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역사회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에도 정부가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불법적 행위라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국민에 맞서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정작 안전과 철도산업발전 문제는 뒤로 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는 25일 국회에서 ‘KTX 민영화 반대 국회 결의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주승용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은 이달 4일 정부의 일방적인 KTX 민영화 추진을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은성  kes04@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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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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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도 2012-07-26 11:12:38

    호남선과 수도권 철도 건설이 지연된다는 논리는 협박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처음부터 민영화로 얻은 수익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이 되었다는 것인가?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지한다면 국민과 함께 새 정부에서 취소할 것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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