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경쟁도입 백지화설 등에 대한 오해를 풀고 국익을 위해 현 정부가 할 일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민영화 추진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KTX 민영화가 지연될 경우 수도권과 호남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과 운영준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속철도 건설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의 이런 입장은 KTX 민영화 추진을 보류한 지난주 방침에서 선회한 것이다. 이달 17일 당정협의회에서 ‘KTX 민영화 보류’방침이 정해지자, 이튿날 국토부 관계자는 "추진동력이 없어 행정부로서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툴(도구)이 없다"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민영화 중단' 보도가 잇따르자, 국토부가 1주일 만에 재추진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KTX 민영화 추진을 위한 국토부의 사전준비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토부는 열차를 중앙에서 통제하는 코레일의 관제권과 전국 역사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국토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입법투쟁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 내겠다"고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역사회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에도 정부가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불법적 행위라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국민에 맞서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정작 안전과 철도산업발전 문제는 뒤로 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는 25일 국회에서 ‘KTX 민영화 반대 국회 결의안’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주승용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은 이달 4일 정부의 일방적인 KTX 민영화 추진을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공공부문 민영화 연속기고 3] 재벌 위한 공공부문 민영화, 브레이크를 걸자
- [공공부문 민영화 연속기고 2] MB 정권 말 '먹튀 민영화'의 실상
- MB정부 공공기관 민영화 '신자유주의 더하기 재벌 특혜'
- KTX 민영화 본질 호도하는 '코레일 때리기'
- 철도서비스 향상에 ‘역주행’하는 KTX 민영화
- [매일노동뉴스-철도노조 공동기획, 철도왕국 일본을 가다] 민영철도 왕국 일본에 ‘민영화’는 없다
- [매일노동뉴스-철도노조 공동기획, 철도왕국 일본을 가다 : 열차 동행탑승기]
- 철도 민영화 25년 된 일본, 만성부채·정부보조 '여전'
- 경실련 "국민 10명 중 6명 KTX 민영화 반대"
- KTX 민영화저지 범대위 'KTX 민영화 특별감사' 촉구
- 임기 말 MB '알짜배기 공기업' 바겐세일 나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