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임기 마지막해에도 공공부문 민영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의료민영화에 이어 KTX·가스·공항·면세점에 이르기까지 경쟁체제 도입을 명분으로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공운수노조·연맹이 <매일노동뉴스>에 연속기고를 보내왔다. 세 차례에 걸쳐 공공부문 민영화의 성격을 살펴보고, 노조와 사회운동이 제시하는 대안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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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말기, KTX와 인천공항 등 공공부문 민영화가 다시 강도 높게 추진되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 정부는 어떤 배짱으로 '용감하게' 새로운 정책을 쏟아놓는 것일까.

민영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2008년부터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선진화 방안'은 노사관계 개편 시도와 성과주의 임금제도 확대, 경영평가 제도 변경 등 이른바 소프트웨어 개혁과 함께 공공기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기업의 역할을 확대하는 민간 매각·기관통합·경쟁도입·기능조정 등 이른바 하드웨어 측면의 공공기관 구조개편 정책을 총망라한 것이었다. 현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그중 민영화와 기능 통폐합, 기능조정 등을 구조재편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의 자체 평가(공공기관 선진화 백서)에서 민영화 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상황과 이해관계자의 반발로 지체됐으나, 이런 요인을 감안하면 양호한 성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지 않은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이나 KTX 민영화와 같은 사안에서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피하기 위해 지분 매각과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며 추진하려 했지만, 결국 반대여론에 밀려 주춤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다양한 부문에서 다양한 방식의 민영화를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다. 민영화 정책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공공 이익의 관점에서 철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무리한 추진은 임기 말 정권의 불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불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여러 사례에서 보듯 다양한 방식의 민영화 조처가 시행되고 있고 산업부문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지분매각 방식의 민영화만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신규진입을 허용해 운영권 분할, 사업권 분할 방식으로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다. 기능 축소를 통해 민간기업으로 사업을 이관시키는 간접적 민영화나 민간위탁을 활성화해 내부인력을 외부 민간 아웃소싱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식도 진행되고 있다. 이는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조처로 해당 산업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 해당 산업이 공공독점으로 운영된 이유에 대한 답은 제시하지 못한 채 경쟁도입이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시장만능주의 신조에만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은 간접고용을 확산시켜 안 그래도 심각한 고용문제를 공공부문이 선도해서 악화시킨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크다. 이명박 정부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은 단지 정책 실패를 드러내고 더 큰 파국을 막는 데만 의의가 있지 않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민영화 추진계획은 기존의 내용을 재탕해서 내놓은 것이다.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한 한국 관료들이 어떤 정권이든 간에 중단 없이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셈이다. 민영화에 관해 이해일치는 몰라도 의견일치를 보이는 관료와 재벌의 민영화 추진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운동과 시민의 저항이 중요하다. 이것도 충분치 않다면 정치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도 이런 역할에 주저주저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 말기, 민영화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매우 시급하다. 그러나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 공공성에 대한 재발견이 없다면 신자유주의 해체기의 우리 사회 대안을 설계하기는 어렵다. 공공부문 민영화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 사회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