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검찰에 4대강 사업을 주관한 국토해양부와 국토관리청·한국수자원공사를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턴키공사는 경쟁을 제한하는 특성 때문에 낙찰가가 높아진다고 수차례 지적했는데도 국토부가 공기단축을 이유로 턴키방식으로 발주해 담합을 조장하고 감독을 해태했다”며 “방조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합을 주도한 건설사들을 고발하지 않기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담합은 경쟁을 제한해 시장경제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공정위가 가진 전속고발권을 사용해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석현 의원은 지난 2009년 11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6대 대형건설사인 현대건설·삼성물산·대우건설·GS건설·대림산업·SK건설이 그해 5월과 6월 프라자호텔이나 삼계탕집 등지에서 담합회의를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4대강 턴키사업에 대한 나눠 먹기 구도가 짜였고, 담합 소외세력이 6개 공구에 입찰서를 내는 방식으로 도전해 그중 낙동강 32공구만 따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감독기관의 책임을 밝히고, 공정위의 미온적인 태도와 봐주기 식 조사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공정위가) 야당과 시민사회의 수년에 걸친 의혹제기에 마지못해 조사를 하고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식으로 넘어가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19대 국회에서 4대강 청문회가 필요한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고 논평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