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의 잇따른 죽음으로 과로사 방지대책을 내놓았던 택배사들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국회 통과를 앞두고 분류작업이 사업자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대책위는 이날 택배사가 노사 핵심쟁점인 ‘분류작업 책임주체’에 관해 이전에 합의한 내용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택배사 분류작업 책임 언제쯤?

대책위는 “택배노동자 과로 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분류작업 책임 주체를 서둘러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한진택배 소속 택배노동자 3명이 과로로 쓰러지고 롯데택배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정부·택배사들이 과로사 방지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택배노동자들은 새벽에 배송을 마치는 야간노동과 장시간 노동을 계속한 것이다. 몇 주 앞으로 다가온 설 특수기에는 택배물량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아 분류작업에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 비극을 막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분류작업은 노사 간 핵심 쟁점으로 정부·여당·택배업계·노조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도 첫 번째 논의안건으로 정했다. 택배사는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 업무의 일부로 보지만, 대책위는 배송과 달리 분류작업은 택배사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논의기구에 참여하는 진경호 대책위 집행위원장에 따르면 1차 회의 결과 ‘분류작업은 사용자 업무’라는 내용은 논의기구 참여자 간 합의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작성하고 참여자가 회람을 마친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회의 결과’문건에도 “분류업무는 허브·서브터미널 구분 없이 사업자의 업무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 10월 택배사들이 과로사 대책을 발표하며 가장 먼저 약속한 것도 분류작업에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지난달 29일 열린 2차 회의에서 택배업계를 대표해 참여한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가 “분류업무는 사업자 업무”라는 합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회의가 파행됐다.

진경호 집행위원장은 “통합물류협회쪽은 1차 회의 결과를 확인하고도 2차 회의 전까지 아무런 반대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합의한 적 없다는 협회쪽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택배사를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좌초될 위기에 놓인 것은 노조·업계가 합의 직전까지 갔던 분류작업 주체 문제를 업계가 뒤집었기 때문”이라며 “업체는 대화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라”고 촉구했다.

법 통과하자 입 닦은 통합물류협회

분류작업이 사업자 업무가 아니라는 택배사 입장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논의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과도 어긋난다.

진 집행위원장은 “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법안에서 분류작업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빠진 것은 정부·택배사가 이를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합의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라며 “(사회적 논의기구가 만들기로 한) 표준계약서에도 분류작업에 관한 내용이 담기지 않으면 생활물류서비스법은 재벌특혜 법안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택배사의 설비 확충과 관련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국회 통과를 앞둔 법안에서는 당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발의한 법안에서 ‘택배분류종사자’를 명시한 조항이 빠졌다. 박 의원은 같은 법을 6월에 이어 10월 수정 발의했고 수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핵심쟁점이던 택배분류작업의 책임주체에 관한 내용이 빠졌지만 대신 대책위와 정부·택배사는 이 내용을 사회적 논의기구가 만들 표준계약서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수정안 상임위 통과로 원하는 것을 챙긴 통합물류협회가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협회 관계자는 “분류작업과 관련한 내용은 합의한 바가 없고 쟁점이 되는 내용이라 천천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거듭 밝혔다.

사회적 논의기구 3차 회의는 1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