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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년·비정규직’ 사회적 대화 주인공으로경사노위 출범 2년 만에 계층별위 늦깎이 출범 … “정부 적극적 자세로 소수 목소리 경청해야"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계층별위원회인 여성위원회·청년위원회·비정규직위원회 공동 출범식을 개최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다수가 조직되지 않고 노동시장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여성·청년·비정규직은 사회적 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해법 찾기를 시도한다.

여성·청년·비정규직, 사회적 대화 무대 다시 등장

경사노위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계층별위원회인 여성위원회·청년위원회·비정규직위원회 공동 출범식을 개최했다. 계층별위원회는 경사노위라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할 당시 정체성 중 하나로 제시됐다. 경사노위 전신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3자의 파트너십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기구였다. 경사노위는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홀대받은 계층을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고자 했다.

경사노위는 2년 전 여성·청년·비정규직·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 대표를 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키면서 출범했다. 이들이 대변하는 계층의 이해실현과 정책의제 개발을 위해 계층별위원회를 뒀다. 순항하리라 예상했던 계층별위원회 출범은 지난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로 삐끗했다. 여성·청년·비정규직을 대표하는 계층별대표 노동자위원들이 탄력근로제 합의에 반대하며 본위원회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노사정 합의안 의결을 세 차례 멈춰 세웠다. 노동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 절반 이상이 불참하면 본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없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것이다. 경사노위는 이 사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계층별대표 노동자위원을 본위원직에서 해촉했다. 계층별위 출범도 기약 없이 연기됐다. 경사노위 출범 2년 만에 계층별위원회가 가동하게 된 데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충격이 배경이 됐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책 수립 과정에 피해 집단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풀어야 할 과제 산적, 논의 과정 험로 예상
“계층별위 논의 물거품 되지 않으려면 정부 역할 필요”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계층별위 앞길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경사노위는 여성위원회 논의 과제로 성별 임금격차 해소방안과 채용상 성차별 금지,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근절방안 등을 제시했다. 1차 노동시장(정규직), 2차 노동시장(비정규직)에 속한 이들을 보호하는 방안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논의가 시작하면 노동시장 바깥에 놓여 있는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정책과제 필요성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위원회 사정도 비슷하다.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는 취업준비생 문제를 비롯해 청년 착취형 노동 근절, 채용차별 개선, 청년 부채 해결 등의 숙제를 풀어야 한다. 비정규직위원회는 특수고용직 등 사용자가 불명확한 노무제공자 보호방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된 민간위탁 사업장 비정규직 보호, 비정규직 조직화 지원 문제를 검토한다.

계층별위원회는 1년간 운영한다. 위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올해 안으로 성과물을 내기 위해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계층별위 A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사노위 활동에 힘을 실어 준 상태이지만 임기가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며 “정부가 시행령 개정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안,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을 구분해서 빨리 제안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B위원은 “제기된 과제를 다 풀기 어려울 수 있다”며 “우선순위를 정해 접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각 계층별위원회가 발굴한 노동의제와 대안은 경사노위 본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된다. 노동 분야 전문가 C씨는 “사회적 대화 결과는 결국 대화주체 간 힘의 관계를 반영해 도출되기 때문에 의제별위원회에서 합의를 하더라도 본위원회가 그들의 합의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에서 소외됐던 이들이 자신의 이해를 정책화하고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며 “계층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제안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정부도 적극적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위원장은 김지희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센터장, 청년위원장은 정보영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비정규직위원장은 문현군 전국노동평등노조 위원장이 맡았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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